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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
제목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
작성자 인피노 (ip:)
  • 작성일 2017-02-24 15:5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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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

[시행 2013.1.8.] [강원도철원군조례 제2192호, 2013.1.8., 전부개정]

강원도 철원군(정책과), 450-5723


     제1조(목적)

    이 조례는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

   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「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(이하 “도 조례”라 한다)에서

  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 제2조(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)

     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

      또는 게시시설(이하 “광고물등” 이라 한다)을 표시 또는 설치(이하“표시”라 한다)하기

      위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     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,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      다만,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.

      1.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

     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

      2. 영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

     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

      3. 영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

      미만인 경우

      4.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

      미만인 경우

      5.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

      6.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

     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(이하 “군 심의위원회”

      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

     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“심의관련 서류”란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

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.

     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1.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

     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

      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

         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)

       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

       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

       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

        갈음할 수 있다.

       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·벽보·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

       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,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.

        ③ 군수는 영 제7조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

       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

        경우에는 제외한다.

           제4조(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)

         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

         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          1. 타사광고(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)를 표시하는 광고물등

          2.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

          3.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, 사용자재,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

             제5조(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)

          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

           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

           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 한다.

            1. 도 조례 제5조 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

            2.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

            3.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

            4.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

            5.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

           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

               제6조(권한의 위임)

             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읍·면장에게 위임한다.

              1. 영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

              2. 영 제9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수리

              3.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 신고 및 수리

              4. 제1호의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

              5. 제1호의 광고물에 대한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

              6. 제1호의 광고물중 불법 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 등에 대한 법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

              7. 제1호의 광고물(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)에 대한 법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

              8. 법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광고물의 신고 반려

              9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벌칙

              10.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

                 제7조(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)

               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

                1.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

                2.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

                   제8조(자율관리협정)

                  영 제26조제2항에서 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

                  사항을 말한다.

                  1. 자율관리협정의 승계,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2. 광고물등의 위치·모양·크기·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(試案)

                  3. 광고물등의 유지·관리 및 감시활동계획

                  4.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

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                   제9조(주민협의회의 운영)

                   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1.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

                    2.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

                    3.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                 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1.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                    가.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·지상권자·임차권자

                    나.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·디자인 관련 전문가

                    다. 해당 지역의 군 의회 의원

                    2.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                3.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                    4.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.

                    5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

                  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                6.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                7.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영 제26조제2항 각 호가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

                  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,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

                   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 제10조(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)

                     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

                      (이하 “정비시범구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운영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1.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, 명칭·위치 및 규모, 사업기간, 사업비 및 예산지원,

                     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(이하 “정비시범사업”이라 한다) 계획을 수립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2.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

                     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3.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                     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 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4.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                     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1조(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)

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

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

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                       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④ 군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2조(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)

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「관광 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

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1.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

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광고물등의 디자인

                          3.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3조(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(職)에 재직하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으로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위원은 본인,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위원 본인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군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옥외광고·교통·환경·도시계획·건축·디자인·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국어·옥외광고·교통·환경·도시계획·건축·디자인·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소위원회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소위원회 위원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사가 되고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4조(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, 서면, 회상회의 등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공무원·전문가·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,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심의위원회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5조(수당 및 여비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5조에 따라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6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(「자격기본법」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광고·건축·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7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,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사무실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(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8조(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이상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받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의 임무, 관계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19조(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0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1조(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위반 장소 및 위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제거한 시간,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2조(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3조(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(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4조(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·내용·시간 및 장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교육 대상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교육 실시방법·절차 및 비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,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을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그 밖에 관혼상제,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5조(교육의 위탁 등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에는 위탁기간, 관계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,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하여야 하며,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, 위탁받은 자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주소, 위탁기간 및 그 밖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4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하여야 하고,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 제3호에 따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,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6조(수수료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철원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,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(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군수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·설치하는 경우에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     칙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조(시행일)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 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 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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