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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목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작성자 인피노 (ip:)
  • 작성일 2017-01-25 17:2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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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6.8.30.] [대통령령 제27464호, 2016.8.29., 타법개정] 공포법령보기

행정자치부( 주민생활환경과), 02-2100-4376

       제1장 총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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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혁

  이 영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 <개정 2016.7.6.>

[전문개정 2011.10.10.]

  • 조문체계도버튼
  • 연혁

 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"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.  <개정 2016.7.6.>

1.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

가. 지하도

나. 철도역

다. 지하철역

라. 공항

마. 항만

바. 고속국도

2.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

가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(이하 "철도차량"이라 한다)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차량(이하 "도시철도차량"이라 한다)

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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